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총 36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은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AI 연구 거점을 구축하여 고급 AI 연구와 역동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AI의 폭발적인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 선진 AI 국가들은 대규모 국가 주도 투자를 통해 AI 연구 허브를 구축해오고 있어요. 캐나다는 2017년 토론토에 AI 연구소인 '벡터 연구소'를 설립했고, 영국은 2015년 5개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앨런 튜링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도 국가 AI 연구소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또한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AI 산업, 학계, 연구 협력 생태계를 통합하는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LG전자,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등과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가전·IoT △기계 △로봇 △에너지 △바이오·의료 △방산 등 분야에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확인했어요.
산업부는 AI 반도체가 기존 반도체의 역할에 더해 주력산업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열어 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검증을 지원하여 AI 반도체 개발·생산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R&D 비용 증가율이 공공기관과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KIAT) 산업기술정책단이 발간한 '2024년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업 R&D 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17.5%로, 전체 R&D 비용 증가율(15.6%)보다도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최근 10년(2013~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기업(7.5%), 대학(7.3%), 공공연구기관(6.6%) 순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2022년 기업의 R&D 투자비는 전체 R&D 투자 비용의 79.4%를 차지했어요. 반면, 지난해와 올해 투자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이 많아 민간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AI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7월 한 달간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어요. 또한 55%의 국민은 안전한 AI의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AI 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어요.
